사회적 대타협 없이 선진국 진입 안 돼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후진적인 정치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도한 소득 격차 등으로 나타났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14개국과 실패한 7개국의 사회적 자본, 성장'분배, 인적 자원, 성장동력, 국제화 등을 점검해 분석한 결과다. 사회 제 세력이 서로 讓步(양보)하고 妥協(타협)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는 얘기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뒤 2만 달러 도달에 실패한 스페인'그리스'뉴질랜드 등 7개국의 공통점은 우리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후진적 정치체제와 함께 전투적 노사분규 역시 우리와 비슷했다. 2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이들 국가를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 진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 업체가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 등 노사분규를 해외투자 이유로 내세웠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조직률이 계속 떨어지고, 노동분배율이 저하되는데도 기업들이 노사문제를 첫손으로 꼽은 것은 결국 몇몇 강성 대기업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됐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도, 비정규직 量産(양산)도 기존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때문이다.

민간작업단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관리 체계의 수립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반목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사회 제 세력이 기득권 양보를 통해 대타협을 달성하는 것만이 선진국 진입의 捷徑(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