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 외환은행장 BIS 조작 혐의 영장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일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매각 때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다. 이사회에도 허위보고를 하는 등 임무를 위배해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부실채권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외환은행에 최소 6천억 원에서 최대 9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은행 인테리어 용역 및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 원,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유임약속을 받았다 2004년 5월 경영고문 계약이 해지될 당시 은행 정관을 위반해 7억여 원의 고문료를 받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채 기획관은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가장 먼저 청구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감독·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됐던 '조선호텔 10인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의 범죄 연루의혹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가며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강원 전 행장과 정·관계 인사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의 체포영장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미국 본사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