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통과 힘들 듯…산자부·국회 소극적

섬유산업 기술혁신 등에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법(약칭 섬유특별법)' 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이 특정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난다며 법안 상정 자체를 꺼리기 때문.

섬유특별법은 오는 20일쯤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나 실제로는 여·야당과 산자부가 이 법안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섬유산업 지원금 증액 등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은"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시키려 하지만 WTO 규정 위반과 해당 부처 반대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법통과 유보대가로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 내년 추가 예산증액 600억 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도 시종일관 섬유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 산자부 관계자는"섬유산업만 특별히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기는 힘들다."며 "법 통과 대신 다른 지원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 통과가 회의적인 분위기로 흐르자 섬유산업 관계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조상호 원장은 "침체된 섬유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제정에도 이런 빅딜이 이뤄지는 게 안타깝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섬유특별법은 섬유기술혁신 등 5개 핵심분야 281개 세부 과제에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약 3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4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 등 35명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