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불똥'…지역건설업체 긴장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초강경 대책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지방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3.30 조치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폭을 강화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은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다르지만 수도권 눈높이에 맞춘 획일적인 정책으로 3.30 조치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죽고 수도권은 집값은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지방 건설업체들이 시장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아파트를 3억 초과와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이같은 초강경 대출 규제에 나설 경우 대구 지역 등 지방 분양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와 비투기 지역까지 대출 규제를 확대하면 대구 부동산 시장이 추가 제재의 '사정권'내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률 감소와 기존 아파트 거래 위축 등 3.30 이후 나타나고 있는 매수세 감소 현상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지역 주택회사 한 관계자는 "수성구 지역이 지난달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선다면 수도권 보다는 지방 시장이 우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추가 제재 조치의 지역적 범위와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