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김한길 대표 국회연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선거법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문제와 관련, "대선이 내년 12월이고 총선은 내후년 4월로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시점이 가장 근접해지는 만큼 임기와 선거 시기만이라도 일치시켜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이 독점해온 공직후보자 추천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정치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주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양시기인 2012년까지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만 앞세우지 말고 '양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11월 중에 본격 가동해서 정부와 함께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감세문제와 관련, "재정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약 9조 원의 감세규모 중 그 60%는 고소득층인 상위 20%에게 돌아가는 등 감세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