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구술면접)CCTV 설치 찬반론

CCTV 설치 찬성론과 반대론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2005학년도 건국대 수시2학기, 덕성여대 수시2학기)

지난해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구청과 경찰서의 주도로 관내에 272대의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했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각종 범죄를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장소뿐만이 아닌 주택가와 대학의 도서관 등으로 CCTV의 설치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CCTV의 설치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CCTV의 설치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같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

CCTV 설치의 가장 큰 효과는 범죄 예방이다. 물론 CCTV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CC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발적인 범죄의 대부분은 발생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CCTV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 없이 녹화되고 보이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사생활이 중요한 만큼 시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CCTV의 설치 유무를 미리 알려 시민의 모습이 보이거나 녹화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린다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진다면 단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CCTV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실효성을 살펴본다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률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CCTV 설치의 확대는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침해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일상이 녹화되고,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CCTV를 설치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낮아지는 대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범죄가 늘어나는 '범죄 전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범죄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CCTV 자료 화면이 불순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악용된다면 CCTV는 범죄를 증가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 유비쿼터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말은 '도처에 널려 있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현대의 유비쿼터스 개념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을 말한다.

21세기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유비쿼터스는 단순히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보 통신 환경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정보 사회의 근본 개념이 유비쿼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비쿼터스 기술은 미래 사회의 생활 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시계, 냉장고, 텔레비전, 전화 등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정보 기술(IT) 환경' 또는 '정보 기술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렇게 유비쿼터스 기술이 보편화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GPS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서비스나 휴대전화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서비스 등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은 매우 기초적인 것이므로 앞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를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기술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가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될 미래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정보의 사용과 소유에 제한이 생기고 소외된 계층이 생겨나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대역 통신과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의 일반화, 정보 기술 기기의 저가격화 등 정보 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네트워크화의 구축으로 인간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정보로 처리되어지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칫 하나의 정보로 전락되어 처리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매력은 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미래 사회에 대한 환상을 심어 주기도 한다. 물론 유비쿼터스 기술이 우리 생활 전반에 실현된다면 분명 우리의 생활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환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로 인한 사용의 불균형 문제나 인간성 상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 항법 장치라고 불리며 비행기·선박·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디지털 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탄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음성·데이터·영상과 같은 '정보의 융합'이나, 방송·통신·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융합', 컴퓨터·통신·정보 가전과 같은 '기기의 융합'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