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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비서실 정원 역대 최대"…靑비서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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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1년미만 재임 35명

여·야는 16일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 국정감사를 갖고 비서실의 기강 해이와 방만한 조직 등의 문제점들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 의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이상) 36명 가운데 47%인 17명이 이른바 '버블 세븐'(서울 강남·서초·송파·목동, 경기 분당·평촌·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참여정부는 입만 열면'양극화해소'와'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버블 세븐'에 거주하고 있다."고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비서실 직원 징계가 한 건도 없다."며 "문제된 직원에 대한 기관통보가 13건에 달하는데도 정식 징계가 1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 비해 비서실 정원은 1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정권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조직의 비대화와 조직의 효율성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슬림행정, 작은 정부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추세인데 비서실은 인원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강성종(의정부 을)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차관 91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장관 1년 2개월, 차관 1년 3개월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장·차관도 35명이나 된다."며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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