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구 공병대 부지 소유권 '법적 공방'

도심 발전 '발목' 잡아

영천 도심에 자리한 완산동 구 공병대 부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3년째 계속되는 바람에 도시 발전 저해는 물론 이 일대가 우범지대화하고 있다.

5만 6천여 평에 이르는 이 부지는 지난 1994년 국방부의 군용지 교외 이전사업에 따라 2002년부터 부지 매각에 나섰으나 수차례 유찰 끝에 2003년 5월 (유)대경개발이 수의계약으로 312억 원에 매입했다.

부지를 낙찰 받은 대경개발 측이 잔금납부를 지연하자 국방부는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반발한 대경개발이 지난해 잔금과 연체금을 납부할테니 계약을 부활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경개발 측은 "당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법리적인 소송을 떠나서 이 부지가 영천시의 중심지에 위치해 지역의 균형개발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감안,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 개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관계자는 "대경개발 측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의 근거가 없어졌다. 이것을 인정해주면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도심 재활성화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쓰레기가 쌓이고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하는 등 도심 흉물로 변하고 있다.

구 공병대 부지는 영천의 최고 중심지인 완산동에 위치해 이곳의 개발이 이뤄져야만 금호강을 경계로 강남의 완산동과 남부동, 강북의 야사동과 동부동 등 양쪽이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영천시의회 유시용 총무위원장은 "영천은 오랫동안 탄약창과 군사시설이 시가지 중심에 들어서 있는 바람에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안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