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관련 30여명 수사의뢰

전직 문화부 장·관, 국장 상당수 포함될 듯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 등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직 문화부 고위관리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발표에 앞서 배포한 감사요지를 통해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수십 명,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정책 추진 관련자 여러 명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는 정동채·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과 배종신·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와 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 등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나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게임장 내 경품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영등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 대처에 급급, 게임물 심의 및 사후관리, 상품권 정책 등에서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