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5만208원에서 5만3천47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8천66원에서 6만1천84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나, 직장 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된다.

보험 수가의 경우 2.3% 올렸으나 당초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후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의 무산 등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7천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건정심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 확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등 보험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부 축소 조정 등을 통해 적자분을 메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부터 차액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각종 중증 질환의 범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이 같은 보험료 인상률과 단일 환산지수 적용 등에 반발,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