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집중된 市 예산심사…오늘부터 본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돈규)가 11일부터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년도 대구시 예산 본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에선 지난주 건설환경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범안로 민간사업자 재정지원금 85억 원과 경제교통위원회가 '손본' 경제 관련 예산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범안로=지난주 건설환경위는 대구 수성구와 동구를 잇는 유료도로인 범안로의 무료화를 위한 전 단계로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올해분 재정지원금 8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재정지원금의 경우, 시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지원해야 할 돈이다.'안 주면 안 되는 돈'이라는 것.

이와 관련, 박돈규 예결위원장은 "상임위가 심사한 예산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예결위원들과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범안로 재정지원금을 살리기 위해선 시의회에 어떤 형태로든 범안로 무료화 등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예결특위에서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경제교통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겉돈다는 이유로 내년 버스업체에 지원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삭감했다. 재정지원금 삭감을 추진한 권기일 시의원의 경우, 예결특위 간사여서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지가 관심사다.

이에 대해 권 시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재정지원은 시민 세금만 까먹는 꼴"이라며 "시가 버스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공영제 수정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가 준공영제 보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삭감된 재정지원금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예산=경제교통위는 "계획만 있고 성과는 없다."는 이유로 경제관련 예산을 대폭 '칼질'했다. 특히 첨단 IT관련 과학기술 예산에 집중됐다. 실제 지식연구 셀 그룹 운영, IT협동연구센터 구축, 동대구벤처센터 건립 등 시 과학기술진흥실 소관 18개 예산 항목 중 15개가 전부 또는 부분 삭감됐다.

경제교통위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집행된 돈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경제관련 예산의 경우, 경고성 삭감성격이 짙어 이번 예결특위에서 상당수 회복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