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절반은 성공"…증액사업 중 9개 긍정적

독도관리선 예산 등 난항

정부가 경북도가 요청한 핵심 증액사업 중 절반 가량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작성한 '2007년 경북도 상임위·예결위 증액 요청 사업 검토안'에 따르면 총 17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1일 입수한 기획예산처 내부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북도 증액요청 사업 가운데 '집중지원 중'인 사업 등으로 평가된 것은 ▷국도 7호선(병곡-평해, 기성-원남) 4차로 확장 ▷국도 36호선(봉화-울진) 4차로 확장 ▷성주-왜관 ▷경주-감포 ▷쌍림-고령 ▷신령-고노 ▷예천-감천(이상 국도 4차로 확장) ▷임하댐 치수능력 증대 등 8개 사업.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공사의 경우 당초 정부 편성액은 458억 원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각각 총 300억 원이 증액돼 올려졌다.

내년도 총 예산 479억 원 규모로 예결위 증액요구만도 300억 원에 이르는 국도 36호선 확장 공사도 긍정평가 됐다. 올해 증액 요구액이 지난 해 증가된 금액(61억 원)과 일반국도 평균지원액(62억 원)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지원 중'인 사업으로 분류된 것.

경주-감포 등 경북 4개지역 국도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지원 중인 사업 또는 일반국도 평균지원 사업비 이상의 지원이 필요사업으로 검토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 늘어 총 220억 원이 요청된 임하댐 사업도 지난 예산보다 대폭 늘었지만 부정적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다.

반면 88고속도로(성산-담양) 확장 공사(총 300억 원 중 상임위·예결위 각각 100억 원씩 증액요구),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실시설계비(총 170억 원 중 상임위 증액 100억 원)은 각각 사업시급성이 미약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 구간과 경주-언양 구간 확장 공사도 '교통량 감소가 예상돼 투자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경북도가 핵심사업을 추진 중인 독도관리선 건조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처는 '안전 측면에서 50톤이나 100톤이 별 차이 없고 더 큰 규모의 선박이 필요하면 500톤급 해경 함정을 활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한구(대구 수성갑) 한나라당 국회 예결위 소위 간사는 이날 공개된 자료에 대해 "예산처의 1차 검토의견일 뿐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예산처의 부적정인 의견이 일부 있더라도 대구·경북의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