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공무원 정년연장 고려 안해"

"연금개혁 시기 더 신중히 논의할 것"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년연장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정년 연장 문제는 30∼40년 뒤 고령화 사회가 오면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연내에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개혁을 끝낸다는 정부 방침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참여정부 내에 연금개혁을 끝내느냐'는 등의 시기 선택의 문제는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해 연금 개혁의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 "행자부가 외부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방안을 국회로 넘겨 정치권에서 논의되도록 할 방침이나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행자부가 감사방해 등을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을 형사고발한 데 대해 "행자부가 군림하듯이 하지는 않겠지만 정당한 권한은 당연히 행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형사고발을 취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나았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전환기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해야 하며,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자부 존폐론에 언급, "행자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비판적인 존폐론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행자부도 변화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인사교류와 파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광역단체간, 광역단체 상호간, 광역과 기초단체간, 기초단체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에도 '준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