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특별법 "어떡해…" 열린우리당 합의 뒤집어

최근 3일째 법안심사 소위 논의조차 못해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이 표리부동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여야 정책위 의장간 '합의'에 발뺌하는 한편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 지역과 한나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인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경주특별법 국회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발을 빼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강 의장은 15일 "한나라당이 부탁해 와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한 것뿐,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경주특별법을) 문광위가 어떻게 처리하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중앙당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앞으로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손을 뗄 것임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 문광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최근 "지도부로부터 경주특별법 처리를 위한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전했다.

여당의 입장변화는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낸 특정법안(지역문화진흥법)의 관철을 위한 물타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호남권 등 전국의 문화도시 전 지역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남권은 득을 보지만 경주특별법은 일반법으로 묶여 지원규모가 대거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경주를 희생, 호남의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에 지역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년 전 태권도 공원의 경우, 경주가 역사·문화적 연관성에서 높은데도 전북 무주에 뺏긴데다, 경주특별법과 성격이 같은 광주특별법(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만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신적 박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주특별법은 정세균, 조배숙, 이광철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5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태권도 특별법'과 달리 여당의 반대로 최근 3일째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의 힘'과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실리만 채우고 다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경주출신의 정종복 의원은 "여당이 원하는 특별법 처리에는 손을 벌리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호남발전만을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경주특별법에 찬성하는 여당의 한 인사도 "경주는 특별법을 제정해 집중 보호·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 보존문제를 물타기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