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유엔 인권기구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상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함에 따라 이들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병역 의무가 중요하지만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이들은 분단상황으로 전쟁의 위험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병역의무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군대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만, 독일 등 외국을 보면 소수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그들을 사회의 다른 필요한 곳에 배치시킨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오히려 군대의 인권상황이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 분단상황이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감정적이 될 수 있지만 조금만 제도를 손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박상준님)

현재 한반도는 남북한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체복무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준다면 이를 악용, 대체복무를 바라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인정을 한다면 대체복무기간을 5년으로 해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여러분안녕님)

지금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생각해야 할 세계화시대이다. 유엔 및 국제적 인권단체에서는 한국의 대체복무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국방의 의무의 절충점이다. 현재 병역거부는 무조건 징역형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제는 난 군대갔다 왔으니 너희들도 가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윤상필님)

국가가 없고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개개인의 종교적자유는 존재해야 하는가? 전쟁이 난다면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키는가? 솔직히 군대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로 모두 간다. 국민의 의무조차도 거부한다면 다른 권리들 또한 박탈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 누릴 것인가. 가족은 외국에 있더라도 군복무는 마쳐야 된다면서 군대가는 사람들도 많다. 대체복무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후니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