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점검회의 개최…2007년 경제운용방향 확정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개선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를 위해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이 추가되고,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일몰이 2년 연장되는 등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며 원.달러 이외의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시장 개설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업종별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제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7%로 미국 2.1%, 유럽연합 1.19% 등 다른 나라보다 높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6%, 일부 업종은 4.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재경부는 수수료율 결정체계가 개선되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출연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유도하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의 비중이 97%에 달해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면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한계 계층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고정금리부 대출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 탈루에 대해선 업종별로 구체적인 형태를 분석, 업종별로 차별화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외환시장 선진화와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대(對)일본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엔 등 이종 통화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1분기 내에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놓은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이는 2007년 예산안을 편성했던 지난해 9월에 제시했던 4.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는 또 올해 일자리 증가 수는 30만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정효과를 제외한 일자리 증가 수는 26만개로 올해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