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경우 국회에서는 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해 향후 정국은 개헌 정국으로 급선회할 것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 배경으로 먼저 단임제가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점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 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되어 왔고 합의 수준도 높다."며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말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기 정권에서는 (임기 문제와 맞물려)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20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권과 국민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