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조치'로 분양가 10~20% 떨어질 듯

정부의 '1.11' 부동산 조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10-20%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9월 이후 분양 단지는 기본 건축비 적용을 받게 되는데다 택지비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만큼 공공 부문 공급은 25%, 민간 부문은 20% 정도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다."며 "분양가 인하는 기존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밝힌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이다.

우선 분양가 고공행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 평가액이 적용될 경우 최소 10-2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구 지역 A건설사 한 임원은 "수성구 택지비의 경우 3종 지역은 평당 1천만원,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는 2천만원 이상으로 불과 2년 사이 2배 이상 폭등한 상태"라며 "알박기나 금융 비용 등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 평가 금액으로 택지비를 인정하면 향후 땅 공급은 줄어들겠지만 당장 아파트값 인하 효과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감정 평가 금액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면 지역이나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실가와 20% 이상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건축비도 분양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건축비 산정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기본형 건축비는 3백35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보다 건축비가 낮은 대구 지역은 현 정부안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인상의 또다른 원인인 지하주차장과 복리시설, 조경 등 가산비를 축소할 방침인데다 기본형 건축비도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경우 건축비 인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특화된 조경을 도입하는 등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단지 고급화 경쟁을 벌여왔지만 획일적인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면 건축비는 내려 가겠지만 아파트 품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수요자 취향에 맞는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9월 이전 분양가 자율화를 적용받는 단지들도 분양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에 따른 실수요자 이탈과 전체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할때 분양가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