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MBC TV 'PD수첩'

MBC PD수첩은 16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되는 '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고?'를 통해 연금제도의 현주소를 파헤친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47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고갈의 원인이 '내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현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금수령자들을 '후세의 돈을 빼 먹는 부도덕한 기성세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라리 적금 들겠다'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은 받아 봤자 푼돈'일 것이라는 통념을 갖고 있다는는 것. 그러나 취재진이 사례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계산해 본 결과 평균수명을 전제로 한 전체수익률은 시중금융상품에 비해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높았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특례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 예상 수익률이 열 배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로또는 누군가의 깡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연금제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이 노령에 이른 어느 누구도 절대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상황이 못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600만에 이른다. 이들은 나중에 연금수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빈곤층을 연금제도의 바깥에 방치해 놓은 채 '기금고갈' 문제에만 매몰된 현재 개혁안의 한계를 보여준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