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근본 대책' 이 급선무

국군포로 가족 9명이 탈북한 뒤 중국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소홀한 조치로 전원 北送(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적이다. 지난해 10월 국군포로의 북한 내 세 가족이 탈북, 선양 총영사관이 알선한 민박집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전원 북송된 사실이 국내 한 월간지 보도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측과 교섭을 벌였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통상부는 국군포로 가족들의 귀국이 실현되지 못한데 대해 遺憾(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의 유감 표명에 수긍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당국이 유감을 표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대사관녀' 사례나 납북어부 최욱일 씨 경우가 단적인 예다. 재외공관의 안이한 탈북자 처리가 되풀이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 같은 불상사가 再發(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탈북자가 집중되는 선양 총영사관 내 탈북자 문제 전담기구와 인원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탈북'납북자를 귀찮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 당국과의 외교채널을 점검, 탈북자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상 채널도 확보해야 한다. 외교부의 말대로 이번 경우처럼 '탈북자 신분'과 관련해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사람의 安危(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 어떤 외교적 걸림돌과 어려움도 탈북자의 생명에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