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지방은 차별화해야"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지침을 금융권에 내놓을 계획과 관련, 각 은행들이 지난 22일 자사 의견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한 가운데 지방은행들은 '지방의 차별화'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지역과 달리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할만큼 주택경기가 하락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는 것.

대구은행 한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과 틀리다'는 상황설명을 금융감독원에서 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지금 대구의 상황만봐도 대출규제가 떨어지면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전반에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구시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 투기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무의미한 형편에 이런 잣대를 적용해 또다시 대출규제까지 한다면 지역경기가 추락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도 대출을 통해 영업을 해야하는만큼 정부 당국이 은행이 판단할 몫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의 의견을 수렴, 이르면 이달말쯤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다음달부터는 은행들이 이를 토대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