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MBC TV '은행 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구MBC는 신년특집 '은행 돈!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26일 오후 10시50분 방송한다.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대동·동남 은행 등 3개의 중소기업 전담 은행들이 퇴출된 것을 시작으로 지역 은행 10개 가운데 대구·부산·전북은행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살아남은 은행들 역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은행들은 공익성이나 공공성보다는 수익올리기에만 급급한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지역 은행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바로 미국 중소기업청이 은행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SBA 대출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출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SBA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대출금의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보증을 해 주는 대가로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한 은행과 꾸준히 거래를 하면서 신용만 쌓으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아니라 개인 신용과 같은 소프트 정보에 기초한 관계 대출이라는 점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함께 미국에는 CRA, 즉 지역재투자법이 존재한다.

CRA는 말 그대로 은행들이 번 돈을 지역을 위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라는 것.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은 은행들이 오히려 반기는 역전 현상이 생겼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하면서도 시장 논리에 맞는 유연한 정책, 이를 바탕으로 한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투자 경영이 어우러져 기업 특히 중소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