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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 작업 최우선 가치 '도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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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移轉(이전)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도지사·도의회 발의로 관련 절차가 시작되더니, 조례안의 도의회 상위 의결 과정까지 이미 이행됐다. 나흘 후엔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이어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계획 수립, 후보지 신청 접수, 전문 기관 검토, 후보지 압축, 이전지 선정 평가단 구성, 이전지 확정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중에 '주민투표 포기' 결정이 있었다. 도청 이전지 確定(확정)을 63명으로 구성될 선정 평가단에 일임할 뿐, 결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도민 分裂(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결단일 터이지만, 특이한 결정이라는 느낌은 어쩔 수 없다. 평가단 결정이 과연 아무 이의 없이 도민 지지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도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마지막 절차까지 조례를 지지해 줄지도 확신이 가지 않는다. 방금 마련된 조례안에 대해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도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게 현실이다.

도청 이전은 지역 집권세력인 한나라당이 작년 지방선거 때 내세웠던 유일하다시피 한 '공약'이었고, 대부분의 도지사 출마 희망자들이 '취임 일 년 내 해결'을 장담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일이 어떤 일보다 열성적이고 재빨리 추진되는 현재 상황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청 이전은 역시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그 適宜性(적의성)이나 재정 능력 등등의 중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렇다. 이전지 결정이 본질적으로 正義(정의)나 效率性(효율성)이 아니라 각 지방의 利益(이익)과 관련돼 있는 탓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도민들의 분열을 부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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