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제 식구 감싸기' 지양해야

전주지법 소속 한 判事(판사)가 몇 년 전 지방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냈다. 이 판사는 조폭 출신 기업가와 함께 다녀온 해외 골프여행 등과 관련, 검찰이 內査(내사)에 들어가자 독일 연수 중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녹취록 폭로로 검찰의 전근대적 搜査(수사) 관행이 사회에 충격을 던진 상황에서 법관의 비리까지 터져 나온 것이다. 답답한 일이다. 법관과 검사는 나라의 紀綱(기강)을 지키는 중책을 맡은 공인 아닌가. 판'검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대서야 말이 안 된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나라다. 정치판이 그렇고 민생 경제가 그렇다. 이런 판국에 판'검사만이라도 꼿꼿한 선비 기상으로 무법자들을 단죄해서 사회 불안을 극소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다.

비록 몇 년 전 사건이지만 판사의 非理(비리)는 지나간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조폭의 全方位的(전방위적) 불법 행위와 로비가 과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폭계 거물 김태촌의 인기 배우 권상우 협박 사건에서 드러나듯 조폭들의 활동 영역은 훨씬 광범위해졌다.

이에 반해 판'검사의 도덕성은 수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 지난 사건들을 볼 것도 없이 판사 비리에 대해 사표 수리로 마무리하는 대법원의 대응이 그렇다. 대법원은 警告(경고) 정도면 될 것을 사표 수리라는 엄한 처리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도 있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가차 없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엄격한 자기관리는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비리 판'검사에 대해선 법'검 공히 보통사람 이상의 懲罰(징벌)에 동의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세상 혼탁을 가중시키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