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혁신도시'건설은 하나마나다

정부 果川(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혼자 또는 가족의 일부만 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8명은 행복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의 집을 팔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권에 건설되는 행복도시가 이러한 처지라면 충청권보다 훨씬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大邱(대구) 동구와 金泉(김천) 혁신도시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책 발표 이후, 비수도권의 집값은 크게 떨어진 반면 수도권 집값은 搖之不動(요지부동)이다. 건설교통부가 과천청사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 시 수도권 주택 처리 계획을 물은 시점은 지난해 4월이다. 따라서 지금 다시 조사하면 그 당시 수도권의 집을 팔겠다던 공무원들도 마음을 바꿨을 공산이 크다.

부동산시장 상황으로 미뤄 공무원들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은 人之常情(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본인만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40%를 넘고, 일부 가족과 함께 이사하겠다는 사람을 포함해도 1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것이다.

참여정부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 무마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계속 풀어줬다. 따라서 비수도권 입장에선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장사'를 한 셈이 됐다. 본란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보다 '統制(통제)'가 더 어려운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어떻게 처리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