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추진단 '대통령 4년 연임제' 시안 발표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8일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특별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를 위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약속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개헌 최종안을 이달 말 또는 4월 초에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개추가 발표한 개헌시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을 허용하고,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으로 했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행토록 했다.

개헌시안은 특히 대선과 총선 실시시기로 ▷2012년 2월 대선·총선 동시 실시 ▷2012년 1월 대선, 2월 총선 실시 ▷2008년 2월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 3개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주요 대선주자들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개헌 약속 등 노 대통령의 요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치적 논란만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