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거는 기대

7일 끝난 북·미관계 정상화 1차 실무회의는 북'미간 전면적 외교관계 회복을 논의할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이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2'13 합의 이후 예상과 달리 양국의 관계개선 노력이 이처럼 급물살을 탄 것은 더 이상의 적대적 관계가 북한이나 미국 모두에 得(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점검까지 먼저 제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미국도 관계개선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물론 첫 실무회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핵폐기 이행조치 점검과 양국 수교, 평화체제 구축 등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가 확고하고 양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키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향후 북'미 관계정상화 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다. 결국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폐기 등 합의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미국 등 관련국들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關鍵(관건)이다.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죽만 울리던 이전과 달리 논의의 진전 정도와 타결 의지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북'미, 북'일 실무회의 등 일련의 대화 자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가는 각 단계별 과정에서 하나라도 삐끗할 경우 목표달성은 어려워진다. 7일 피랍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일부 취소되는 등 變數(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위해 관련국 모두 자기본위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우선하고 그에 맞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