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지방업체 참여 정부지원 필요"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지회(회장 이홍중)는 14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건교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혁신도시 건설 담당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건설업체의 혁신도시 건설 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연구원 백영권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과 개발 계획에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독점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주 난을 겪고 있는 지방 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 위원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중소건설업 발주 목표 설정(50% 이상) △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금액인 222억 원 이하로 공사 분리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명시(40-49%) △혁신도시 내 시공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10%)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무 도급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최저 낙찰가(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량권 부여로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소재 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은 지난 2001년 41.2%에서 지난해에는 27%까지 하락했으며 상위 30위 내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 금액의 41.6%의 점유율을 보여 수도권과 지방, 대형업체와 중소 업체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