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공론의 장에서 재검토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3不(불) 정책은 대학의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는 보도에 이어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 정책 철폐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장은 어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3불 정책은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며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3불 정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3불 정책이란 대학 입시에서 本考査(본고사), 寄與(기여) 입학제, 고교 等級制(등급제)를 금지한 것을 이른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이 정책은 시행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대의 주장처럼 반대와 철폐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책은 입안 당시 크든 작든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있어 마련된다. 3불 정책 역시 시대가 낳은 산물이다. 不可(불가)에서 可能(가능)으로 전환됐을 때의 잃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출신 고교에 따라 수험생의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고, 수능과 내신'논술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허덕이는 수험생들에게 다시 본고사를 짊어지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기여입학제의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불 정책 撤廢論(철폐론)이 힘을 얻는 것은 철폐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안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율 확대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3불 정책 하나 하나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 대학 발전과 사교육 狂風(광풍) 해소 등 대의를 깔고 당국과 대학, 학부모가 진지한 토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