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6조 지원 발언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산자부 공식입장 표명…"발빼기 트집" 반발 거세

"약속대로 지원하라."

경주시의회(의장 최학철)는 30일 오전 8시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업 공고 당시 유치지역에 약속한 지원사업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의장단은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의 방폐장유치지역 지원 실무위를 돌며 경주시민의 여론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폐장 사업을 반납할 것이며, 고준위 폐기물처분장은 물론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29일 "2005년 8월 10일 경주시청에서 있었던 방폐장 유치 경북지역 간담회에서 이희범 당시 산자부 장관이 산자부의 가용재원(6조 2천억 원)을 언급한 것은 유치지역 지원규모에 대한 정부의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산자부는 "이 장관이 산자부 가용재원을 모두 경주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최근 언론 등이 보도하고 있으나, 참석자들의 전후 발언 상황을 보면 산자부가 에너지 주무부처로서 경북도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방폐장유치지역지원 범경주시민대책위는 "유치결정 여부를 놓고 지방정부가 고민할 때 온갖 당근을 제시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발언 문맥을 트집잡아 발을 빼려 한다."면서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경주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