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재산과 부동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증가의 주요인은 부동산이었다. 행정'입법'사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으론 1인당 3억 원 이상 늘었다.

대폭적인 재산 증가의 주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부동산을 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재산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만 앉아서 늘어난 재산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보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받는 느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회 양극화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와 서민과의 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다.

장기화하고 있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다. 실업자가 우글거리고 문을 닫은 상점이 수두룩하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47.9%)은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생각하고 있고 42.0%는 '중산층', 7.3%는 '빈민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형편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급등은 서민들에게 위화감과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상적인 재산 축적의 결과일까 하는 의문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급증의 주요인인데 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 부동산 가액이 높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 대다수가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자를 비롯, 고위 공직자 절반 이상이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집을 2채 이상 가진 공직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일구는 데 영일이 없는 공직자들이 있는 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고위공직자가 늘어나는 한 사회 양극화 해소는 허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임무를 다시 가다듬고,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