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방폐장 지원사업규모 동의 못 한다"

"사업 지원 항목은 맞다. 그러나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가 주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4조 5천여억 원 확정과 관련, "사업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산자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열린 방폐장유치지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62개 사업의 추진 여부만을 최종 확정한 것일 뿐 사업비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62건 4조 5천623억 원은 경주시의 요청 금액 합계"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사업별 사업비는 소관 부처에서 앞으로 2개월 내 수립되는 시행계획서에서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62개 사업 중 7개 장기검토사업은 향후 여건 조성 시 지원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유치위 회의에서 사업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경주시가 마치 62건 사업이 모두 확정된 것처럼 주민 홍보에 나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의 이 같은 태도에 따라 향후 사업비 국비 지원 규모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주시의 한 간부는 "정부가 타당성 검토를 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더라도 62건 4조 5천623억 원 규모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이 사업 추진을 놓고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업비 분담분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주시가 이처럼 지원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이자 경주 방폐장 지원사업 범시민연대는 지난 주말 간담회를 열어 경주시로부터 유치지역 지원 결과를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들도 경주시와 산자부의 발표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방폐장범시민연대 측은 "중앙정부와 경주시가 유치지역지원 회의 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어야 했다."면서 "산자부의 이번 해명이 중앙정부 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라면 방폐장 유치 무효선언을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