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도시계획 특혜 의혹 번질 수도

도시계획은 도시를 쓰임새 좋게 기획 개발하자는 밑그림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엄청난 재산가치의 부침도 유발한다.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면 交換價値(교환가치)가 폭락하는 반면 아파트 부지로 풀리면 값이 폭등하는 현실이 그 예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늘 로비 소지가 있고 결과에 따라 특혜 시비도 인다.

대구시청이 내일부터 공람에 들어간다는 8차 도시관리계획 변경案(안)을 두고도 벌써 그걸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목된 땅은 2'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수만 평 크기의 몇몇 공장'창고 부지이다. 성서 녹지 8만8천 평, 화원 생산녹지 17만4천 평, 북구 금호강변 쪽 준공업지역 22만 평 등 더 큰 땅에 관한 규정 또한 완화되는 데도 유독 이들 일부 다른 땅이 주목받는 것은 그 혜택이 특정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 때문일 터이다. 게다가 대구시민들은 도심의 큰 공장 터 여러 개가 아파트 지구로 바뀌는 과정을 민감하게 지켜봤고 성서공단 아파트 입지 및 연초製造廠(제조창) 터 용도변경 등을 둘러싼 적절성 시비를 경험하기도 했다.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받아내는 방식을 통해 특혜 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정말 충분한 대책인지, 느낌이 영 개운찮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 寄附採納(기부채납) 받겠다지만, 근거 법규 없이 담당 공무원 任意(임의)에 의존함으로써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강제력은 충분한지, 적정 환수 규모 판단 기준은 있는지 알기 힘든 탓이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두어달 뒤에나 확정될 예정이다. 보완할 게 있다면 그럴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이다. 특혜 의혹 소지를 완전히 없애 시민들의 의구심을 씻을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