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요사업, 시의회서 잇단 제동

"어깃장이냐 적절한 견제냐"

경산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 및 조례 제정을 두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시작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산시가 추진하려던 대학도시 선포식과 시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은 시의회로부터 '일회성 행사', '내국인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13개 대학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살려 대학도시 붐 조성과 경산 Ucity(University-City)시대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 10월 중에 대학도시 선포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대학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풋 프린팅(Foot Printing) 행사와 시민화합 퍼레이드, 선포식 및 축하공연 등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홍보효과가 의문시되는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높다."며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행사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의회는 지역내 거주하는 5천200여 명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부의 '경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도 보류했다.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교재 제작비(150만 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강사료(480만 원), 외국인 실태조사표 인쇄(100만 원), 외국인 초청 간담회 참석자 급식(100만 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참가자 급식(80만 원) 역시 전액 삭감했다.

조례안의 경우 후속조치 및 예산,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 거주 외국인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내국인에게 우선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

또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49건 14억 4천275만 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새한공장 관내 이전 대안 이행금 세입·세출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가 제동을 걸자 집행부는 시의회가 기반시설부담금 편성문제 등 예산편성에까지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