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노조 집단행동 조짐

"무임승차 손실금 정부 부담…경영환경 개선을"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지하철노조가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10월 이해봉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무임수송분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도시철도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들 지하철노조는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주부터는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무임수송비용을 100% 지원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비용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한 것. 최종윤 대구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은 "시민 안전과 서비스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이 없는데 규정만 강제한다면 그 틀에 맞출 수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무임승차 부분을 고스란히 각 지자체 부담으로 돌려 대구지하철의 경우 적자분의 20%선인 196억 원이 지난 한 해 무임수송비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4월 말 현재 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표)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소방안전, 지하역사 공기질 기준 강화, 지하철 이동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비는 더 큰 문제다. 지난해 1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맞춰 대구지하철공사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1천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칫 '위법 기관'이 될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지하철 1호선은 동대구, 대구, 안심역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역사가 없는 상태다.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올해 71억 원을 들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명덕역과 아양교역에 6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재원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동진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장은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