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놀아난 문경시…복지시설 허가받아 마사토 장사

노인 복지시설 허가 받아 야산 2곳 뭉개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조성한다며 손쉽게 전용허가를 내 야산 2개 등을 뭉갠 뒤 대량의 마사토를 반출해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복지시설은 엉뚱한 곳에 지어진, '법의 맹점을 활용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경시의회는 지난 13일 문경읍 평천리 2의 1, 2만 4천여㎡ 임야와 농지에서 실사작업을 벌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당시 박인원 문경시장은 이곳에 노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소촌 애경원(연면적 926㎡)을 짓기로 하고 부지 정지작업을 시작했다.

이 공사를 전담한 A건설은 2006년 5월까지 공사과정에서 나온 마사토 10만㎥를 11㎞ 떨어진 문경골프장 공사현장에다 팔았다. 또 이곳의 수백 그루가 넘는 소나무도 반출했다. 이 회사는 (주)태영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골프장 토목공사도 직접 했는데 시방서에는 흙값 등으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은 부지 정지작업이 끝난 얼마 뒤 소촌 애경원 위치를 마성면 하내리로 옮겨버렸다. 평천리는 '흙과 소나무를 팔아먹고 시세가 몇 배 오른 대규모 평지'로 남게 된 것. 지주 박모 씨는 수개월 뒤 이 땅에 사찰과 축사 건축을 신청했으나 시로부터 반려당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서울에 본사를 둔 A건설의 권유에 따라 이곳 땅 주인인 박 씨로부터 사용동의 허가를 받았고 모든 공사는 A업체가 도맡았다."며 "당초 박 씨로부터 땅을 임대해서 소촌 애경원을 지을 계획이었다가 이를 매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주가 땅값을 비싸게 부른 데다 평천리 마사토 등을 내가 팔아먹은 것처럼 소문이 나 아예 입지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또 "A건설에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산림 복구비 등으로 1억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봐 A건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연면적 300평 건물을 짓기 위해 땅 7천 평을 정지작업한 것도 이상하다."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시 신고 마사토량 4만 9천㎥보다 2배를 더 파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