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무시 대학 강력 대처" 정부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선 고교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신 실질 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최근 일부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 약화 움직임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 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조정 등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1조 5천875억 원이며 이 밖에도 부별로 연계가능한 사업을 추가 조사해 재정 지원 축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를 통해 대학 측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는 한편'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 대학정보 공시제를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이 2008 대입제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기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