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 운용 부실…관리 법제화 하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주먹구구식 운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인 연'기금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피땀이 밴 돈이다. 그러나 정부가 쌈짓돈처럼 갖다 쓰는 '주인 없는 돈'이고, 극소수의 비전문가들이 멋대로 주물러 손실을 보아도 탈이 없는 돈이 된 지 오래다. 2006년 결산상 연'기금의 당기순손실 총액만 22조 2천369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연'기금의 부실 운용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기금 운용의 목표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이고,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이 동일하게 설정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150조 원 규모의 국내 채권투자를 불과 8명이 감당하고, 자산운용인력이 1, 2명에 불과한 기금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자산운용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가 아예 없거나 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사례 역시 非一非再(비일비재)라고 한다. 기금 운용위원회가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위의 사례들은 기금평가단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들이다. 그런데도 연'기금들은 제 밥그릇만 챙기고, 정부 역시 제도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 해소는 해묵은 과제이나 개선될 기미가 없다. 기금평가단은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연·기금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자산운용 능력이 없는 연'기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자금 운용을 맡기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당수 기금은 직접 운용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제화를 통해 기금운용 개선을 정부가 강제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