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업 승인' 브레이크가 없다

이달부터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거 지역 용적률 하향 조정을 앞두고 아파트 사업 승인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4일 "지난 6월 한 달 동안 17건의 신규 아파트 단지 사업 승인이 접수됐다."며 "올 들어 5월까지 접수 물량이 5개 단지에 그쳤으며 신규 승인 단지는 대부분 이달부터 적용되는 용적률 하향 조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업 승인 신청 단지를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4개 단지, 북구가 3개 단지고 수성구와 달서구, 중구 지역이 각각 2개 단지씩이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용적률 하향 조정안은 3종은 280%에서 250%로, 2종은 250%에서 220%로 각각 축소되며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250%(순수 공동주택), 300%(주상복합건물) 등으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고 분양가 원인이 비싼 땅값인 것을 감안하면 용적률이 떨어지면 결국 원가 부담이 늘어나 분양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조정에 따라 땅값 이 10% 상승하면 분양가는 3~5%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사업 승인은 폭주했지만 주택 경기 침체로 정작 분양으로 이어지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구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22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올 들어 5월까지 신청한 5개 단지 중에서도 분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승인을 신청한 단지 중 상당수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토지대 보상을 위한 금융비용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1월 이전 분양 승인 신청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한제가 실시되면 사업성 악화로 분양을 포기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