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내 SOC 國費事業 왜 이리 막히나

대구'경북이 실현을 기대하던 굵직굵직한 SOC(사회간접자본) 국비 건설 구상들이 잇따라 위기를 만나고 있다. 대구시청이 근래 의욕적으로 구상해 제안했던 광역 전철망 구축은 사업 자체에 대한 건교부의 공감조차 얻어내지 못했다. 내년까지 완공돼야 한다던 성서∼옥포 구마고속국도 확장비 반영액도 요구액의 10%가 채 안 돼 공사가 또 몇 년이나 더 질질 끌지 알 수 없게 됐다. 그런 중에 감사원은 상주∼안동∼영덕 노선의 고속도 건설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건교부 추진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렇게 제동이 걸린 SOC사업들은 거의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을 요구한 것들이다. 그렇게 의욕 넘치는 사업들에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왜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 담당 부처의 첫 검토 절차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은 시행 단계에 접어들고도 뒤늦게 적절성을 의심받아 실현이 불투명해지는 것일까. 정말 난감하고 당혹스럽다. 이렇게 꼬이다간 다른 일까지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워질 지경이다. 상주∼영덕 고속도 거부 논리가 까딱 경북 구간 동서축 고속도로 전체 계획까지 불신케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그런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고 싶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혹여 진짜 문제가 자신들 쪽에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되짚어 보기 바란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는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요구부터 내놨던 결과가 아닌가를 말이다.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라도 든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우리 지자체들의 역량 부족 탓인지, 아니면 泰山鳴動(태산명동)에 鼠一匹(서일필)도 못 내보이는 헛된 정치적 쇼맨십 탓인지를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