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정부, 대선 중립의지 분명히 밝히라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국정원이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이명박 X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반신반의했다. 구체적인 제보를 근거로 '폭로'했다지만 국정원이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아직도 정치사찰을 할까 싶었다. 지난 날 탈법적 정치관여로 얼마나 데였었나. 그래서 야당에서 세게 나간 정치공세인가 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TF팀'을 운영했다고 물러서 불법과 월권의 '정치인 뒤캐기' 활동을 자인하고 말았다.

국정원이 지난 13일 '부패척결 TF팀'이 고위 공직자나 단체장 등의 비리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힌 것이다. 국정원 5급 직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처남의 부동산 관련 정부 자료를 뒤져본 것도 그런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무소불위의 정보기관 버릇을 빼 닮았다. 국정원이 무엇 때문에 검찰 경찰 국가청렴위 행자부 국세청 같은 정부 기관의 고유업무를 침범하는가. 무슨 법적 권한으로 정치인 뒷조사 특별팀을 운영하는가.

최고권력자가 국가안보에 한정한 국정원의 설립 취지와 관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의지만 분명하면 시끄러울 이유가 없다. 국내 정치에 아예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을 보면 앞으로는 국정원 본연의 자세를 다짐해놓고 뒤로는 딴 짓을 했다. 취임 초 약속과 달리 국정원장과의 독대를 즐기며 비밀스런 보고에 입맛을 들였다. 국정원의 탈선이 정권의 암묵적 조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며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싶어 안달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정부 기관의 대선 개입 유혹을 자극하고 엉뚱한 과잉 충성으로 사고 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온전한 대선을 위해 정권 차원의 강력한 중립 의지 표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