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여권발급에 군전역증 내라니

며칠 전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 대구시 민원실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려 했다.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 공무원이 '군대에 갔다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군 전역증이 있어야 한다.'고 해 할 수 없이 다음날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에 전역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같은 경험은 황당하다. 여권발급 신청서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병역사항을 기록하는 난이 없었다. 구비서류가 아니란 얘기 아닌가?

동예비군중대에 전역신고가 돼 있으니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생각해 보면 굳이 따로 전역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국방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 여부가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보통의 경우 군 전역증을 갖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 부주의로 전역증을 분실했다면 같은 경우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말 아닌가?

병무청에 행정정보 공유로 열람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을 개인에게 꼭 불편을 주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 후에라도 신원조회시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말이다. 군 복무자로서 혜택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박정현(대구 수성구 만촌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