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일자리 감소세, 시장·지사 더 뛰라

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대구에서 일자리가 2만 3천 개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100인 이상 사업체 3곳 중 1곳이 폐업한 대신 영세 사업장은 늘어나 안정적 일자리 수도 급감했다고 한다. 고용의 양과 질이 동시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게 고용사정 악화의 책임을 모두 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고용 없는 성장'과 '수도권 집중 심화'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터에 지자체로서도 달리 묘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일자리의 8할을 차지한 경기도를 비롯해 일자리 증가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되레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토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몰려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分權(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이 최선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話頭(화두)로 삼은 참여정부조차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반대 급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얼치기'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돈과 사람이 떠나면서 비수도권의 枯死(고사)가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책임질 일은 없는가.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년 간 각각 1만 1천 개와 1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과 도지사의 '업적 과시용 수치'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지금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지사의 '업적'이 아니라 '월급 제대로 주는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