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축세 폐지 등 잇따르는 不實行政들

정부가 새로 만든 침출수 해양 배출 기준의 시행을 지난 주말 포기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을 선언한 처리업체들의 반발에 막혀 그 적용 유보를 밝힌 것은 물론 이미 일부 업체에 내렸던 부적격 판정마저 거둬들인 것이다. 같은 시기에 대구지하철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노인용 무료 승차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나 연회비 부담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뒤늦게 불거져 제도 보완에 허둥댔다는 얘기이다. 경북 등지에서는 도축세 때문에 또 갈등이 생겨나 있다. 이 일로 중앙정부에 맞선 건 민간이 아니라 지자체들이기도 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새 정책이 현실과 맞아 들어가지 못한 채 충돌하고, 그 결과 새 정책들이 보완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마는 최근의 모습들이다. 침출수 파동은 해양생태계 보전이라는 한쪽 목표만 좇느라 우리 사회의 감당 능력은 두루 살피지 못한 부실 행정의 결과일 터이다. 도축세 폐지 또한 소값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의 면제를 통해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줌으로써 한미FTA 대책으로 삼겠다는 좋은 뜻에서 추진됐으나 일부 지자체의 대폭적인 세수 위축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정부라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거나 심할 경우 철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일 수 없다. 부실 행정은 그 자체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걸 바탕으로 형성되는 국가 기강마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행동도 그래서는 안 될 터인데 공무 집행이 이래서야 어떻게 사회에 신뢰와 안정이 뿌리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