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3)인적자원 개발이면 다 된다

요즘 인적자원개발이 화두다. 정부나 직장, 대학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의 약자인 HRD(Human Reasource Development)가 곳곳에 범람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기존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생학습 등의 개념을 달리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이리 관심을 끌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지식기반사회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단순한 기능인력 양성보다는 질높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HRD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편집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에 쏟아붓는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올인'하다시피 하죠."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업유치나 외자유치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보니, 너도 나도 인력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도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인재양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백서'에 2007년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비만 해도 정부 예산과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합해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투자비가 매년 2배 가까이 뛸 정도로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다.

▶'인적개발' 일단 하고 보자.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인적자원개발사업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다. 그렇지만 부처마다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복 투자되거나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낮다. 이 때문에 흩어진 채 제각각 벌이는 사업을 하나로 모아 조정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결혼여성 인력개발 사업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부처가 뛰어들고 있다. 노동부는 이주결혼여성에게 직업 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교육 체계 구축과 결혼 이민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등을 벌이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도 이주여성을 위한 방송용 교재 개발과 16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부도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영유아 양육지원과 취약농가 인력지원, 출산농가 농가도우미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정보화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다.

각 부처마다 목적은 동일하지만 분야마다 접근방법이 다르다보니 정책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 이영주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장은 "인적개발 등 고용정책을 중앙 부처가 주도하는데다 중앙과 지방 모두 정책조정시스템이 미흡해 유사·중복된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의 문제가 큰 실정"이라고 했다.

▶지역 중심이 돼야…

인적자원개발사업이 연계성을 갖지 못하다보니 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관련 사업의 정확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의 요구에 의해 예산이 배분되기보다는 해당 부처와 지역의 집행부서 간 상명하달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다보니 인적 개발과 관련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이 파악한 지난해 대구·경북의 인적자원 관련 사업비는 40여 억 원(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이지만 규모가 작은 경남의 경우 관련 예산이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작은 규모로 이뤄졌다기보다는 경남의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사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대구·경북은 사업 종류와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사업 간 연계, 조정을 가능토록 하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효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심이 돼 재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통합·조정하는 조직 및 시스템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획탐사팀=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