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월 10일까지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사회보험료 장기체납 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등 이들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4천 원 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 110가구,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 256가구,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된 단전가구 4천155가구 등 4천521가구이며, 수도와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도시가스로부터 명단을 확보,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등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일부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의료·교육·자활특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을 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직, 재난, 사고,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 긴급생계비 또는 구·군 응급구호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현물로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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