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입통제요원까지? 記者가 잡상인인가

정부가 기자들의 행정부처 출입을 막기 위해 방호원 14명을 늘리는 행자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인력도 35명 증원하기로 했다. 방호원 14명은 앞으로 중앙청사 3곳에 6명, 과천청사 2곳에 4명, 대전청사 2곳에 4명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매주 공무원 증원을 의결해오던 임기 말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언론 통제 목적으로 또 49명을 늘린 것이다.

이로써 지난 두 달 동안에만 불어난 공무원이 14개 부서에서 모두 3천318명에 이른다. 올 들어서는 1만 2천500여 명이, 이 정권 출범부터 따지면 6만 5천여 명의 공무원이 늘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 추세와 정반대이고 과거 정권도 않던 방만한 인력운영이다. 이렇게 한번 늘려놓으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 때문에 조직이나 정원을 손대기가 힘들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년으로 그만둘 때까지 한 명당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이 대야 한다. 앞으로 기자를 잡상인 막듯 할 출입통제요원까지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정권의 천박하고 뒤틀린 언론관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까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로 초긴장 상태인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은 어이없게도 기자실 퇴거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외교 비상사태에 아랑곳없이 논란 많은 브리핑룸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서는 다음달부터 취재 통제에 들어간다고 하고, 정부 부처가 아닌 민간 신분의 금감원까지 덩달아 기자들을 기자실에 묶어 두고 있다고 한다.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정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