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不戰條約(부전조약) 체결

제1차 대전 후, 세계 각국은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1920년 국제연맹을 창설했다. 그러나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이 가입하지 않아 연맹은 무력해보였다. 1927년 제네바 해군 군축회담도 각국의 의견이 엇갈려 결렬되자, 독일의 재침을 우려한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은 미국에 전쟁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정을 제안했다.

켈로그 미 국무장관은 양국 간 협정 제안을 다자 간 협정으로 확대하도록 다시 수정 제안했다. 1928년 8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미국·독일·일본 등 15개국이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인 不戰條約(부전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을 주도했던 제안자 이름을 따서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부전조약은 전문과 3개조로 구성된 간단한 조약으로서,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체약국 사이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조약의 당사국인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조약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조약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 국제연맹규약과 국제연합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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