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와 대학 內申다툼 언제까지

다시 내신 싸움인가.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학들의 정시모집 요강을 보고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30% 미만인 학교에 대해 행정,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대학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발하고 있다. 입시가 얼마 남았나.

두 달 전 큰 난리를 피웠던 두 당사자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없이 다시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험생'학부모는 안중에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다시 전형 방법이 바뀌는 일은 없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막바지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한국의 학생'학부모가 불쌍하다.

당초 교육부의 내신 반영 목표 50%는 대학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엄격히 말하면 대학이 그 전해에 동의했던 것을 해가 바뀌자 뒤엎었던 것이다. 이른바 명문 사립대들이 앞장서서 1~4등급 동점 처리 등 '내신 무력화'를 기도했다. 교육부가 칼을 뽑으려 들자 대학이 온통 들고 일어났다. 언론과 여론이 '자율'을 내세우는 대학을 옹호하면서 상반기 내신 싸움은 교육부의 후퇴로 일단락됐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50% 고집을 꺾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가급적 내신 실질반영률을 30% 이상 되게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199개 대학 중 177개 대학은 장관의 '당부'를 들어줬으나 나머지 22개 대학은 30% 이하로 책정했다. 이른바 명문 사립대와 신학대학 등이다. 이들 대학이 잘했다고 할 것인가, 교육부의 제재 방침이 잘못됐다고 할 것인가.

학생과 학부모가 없는 교육부와 대학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만도 충분히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괴롭혔다. 내신 다툼과 잘잘못 가리기는 입시 이후로 넘기고 일단 수험생들이 동요 없이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