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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도 의정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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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올해보다 55.7% 오른 4천236만 원으로 결정하는 등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도 의정비 상향 조정에 나서거나 인상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 및 경제 성장률 고려, 직급은 4급 서기관 대우지만 급여는 8급 5호봉 수준에 불과'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적잖아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북구의회는 지난 3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성'과 관련된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의정비 지급 수준에 있어 하한선이나 적정 수준을 법정화하지 말고, 당해 부단체장의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하거나 단체장 연봉액의 적정 수준 비율을 적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지난 8월 대구 달성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구 8개 구·군 의장단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의회 의장들 간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이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구의회는 2천900여만 원인 의원 의정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최인철 의장은 "의원들 간에 공식적·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공무원 7급 수준도 안되는 의정비로는 의정생활이 어려운 만큼 4천500만~5천만 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뿐 아니라 대구 다른 기초의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서울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토대로 다른 기초의회의 인상 움직임을 지켜보며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성태영 남구의회 의장은 "현재 남구의회 의원 연봉은 월 226만 원 수준으로, 중선거구제로 넓어진 지역구를 감안하면 실제 의정비에 크게 모자란다."며 "많이 받자는 게 아니라 의정 현실에 맞도록 적정 수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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